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과 관련해 “투자비와 연구비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참모들에게 “R&D 예산은 연구자,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적시성 있게 R&D 연구비를 투입해야 한다”며 “다만 연구비 편성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년도 R&D 예산 편성 방향을 보고 받았다.
대통령 보고에 앞서 지난 8일 대통령실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주재로 각 부처의 알앤디 예산 담당자와 내년도 알앤디 예산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수요를 담대하게 많이 적어도 내도 된다”, “다만 2년 전 수준으로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식으로 내지 말라” 등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지난 13일에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도 ‘혁신 선도형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R&D 예산을 혁신 선도형 산업에 대폭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국가R&D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 의결을 하며 R&D 편성 첫걸음을 뗐다. 이어 오는 4~5월 IRIS의 '제도개선 제안' 게시판을 통해 연구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R&D 증액 규모는 오는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윤곽이 들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굳이 혁신 선도사업 아니더라도 기존의 R&D 편성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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